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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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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기재부 2023-01-18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 기재부 2023-01-18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기재부 2023-01-18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 기재부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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