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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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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기재부 2023-01-18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 기재부 2023-01-18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기재부 2023-01-18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기재부 2023-01-18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기재부 2023-01-18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기재부 2023-01-18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기재부 2023-01-18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기재부 2023-01-18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 기재부 2023-01-18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기재부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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