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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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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관련 필요사항 규정 기재부 2023-02-22
국세환급금 지급 계좌개설 신고 예외 신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 기재부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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