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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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기재부 2021-01-07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범위 기재부 2021-01-07
주류에 대한 위탁제조(OEM)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 기재부 2021-01-07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기재부 2021-01-07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기재부 2021-01-07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 기재부 2021-01-07
주세법 시행령 분법 기재부 2021-01-07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 기재부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