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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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기재부 2021-01-07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 기재부 2021-01-07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 기재부 2021-01-07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 기재부 2021-01-07
부분조사 사유 확대 기재부 2021-01-0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기재부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