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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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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기재부 2023-01-18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 기재부 2023-01-18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기재부 2023-01-18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기재부 2023-01-18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 기재부 2023-01-18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기재부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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