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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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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 기재부 2023-01-18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 기재부 2023-01-18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 기재부 2023-01-18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 기재부 2023-01-18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기재부 2023-01-18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 기재부 2023-01-18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규정 기재부 2023-01-18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 관련 규정 정비 기재부 2023-01-18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기재부 2023-01-18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 기재부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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