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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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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자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기재부 2021-01-07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기재부 2021-01-07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기재부 2021-01-07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기재부 2021-01-07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기재부 2021-01-07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 기재부 2021-01-07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 규정 기재부 2021-01-07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 기재부 2021-01-07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기재부 2021-01-07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 기재부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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