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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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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기재부 2022-01-06
과세가격 가산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기재부 2022-01-06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관세조사 사항 규정,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기재부 2022-01-06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 기재부 2022-01-06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 기재부 2022-01-06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기재부 2022-01-06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 법령화 기재부 2022-01-06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기재부 2022-01-06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기재부 2022-01-06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기재부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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