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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07:00회사 임원의 퇴직.. 퇴직연금(DC형) 손금산입 계산법은?
  • #. 퇴직연금 제도를 dc형(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최근 한 임원의 퇴직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회사부담금'과 상품투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

  • 2024.04.17 07:00국세청은 왜 '연구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을까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활동비를 기본연봉에 포함한 후 기타수당 항목 등으로 따로 구분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급대상이 적절하고, 급여대장에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

  • 2024.04.16 07:00청년주택에 에어컨 설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될까
  • #. 가전제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청년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와 계약을 하게 됐다. 간만에 맺은 대형 계약에 직원들과 일찌감치 축배도들었다.하지만 건설사가갑자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서 고민에 빠..

  • 2024.04.15 07:00증여세 때문에 증여받은 건물 담보로 대출.. 이자는 경비처리 될까
  • 자녀에게 임대용 건물 일부를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후,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자녀 b씨에게 ..

  • 2024.04.12 07:00"두 토지 따로 팔았다고".. 통하지 않은 '기적의 절세법'
  • 붙어있는 두개의 토지를 다른 날에 따로 팔았더라도 토지를 분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에 연접한 토지를 각각 b씨에게 양도하고 자경농민에..

  • 2024.04.10 07:00"연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금 덤터기 쓴 A씨의 항변
  • 신용불량상태인 연인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대신해 준 남성이 체납된 법인의 세금까지 내게 됐다.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인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해봤지만, 심판원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

  • 2024.01.03 08:00주식 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채무 해당할까?
  • Q.주식회사a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3년 8월 1일 투자산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를 목적으로 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b을 설립했다. 주식회사b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2023.12.20 08:00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재산 무상이전시, 증여세 납부해야
  • Q.a아파트는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여 2021년 3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총 594세대 중 조합원 물량 538세대다. b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시 조합 소유의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