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조세 주요뉴스

2022.08.07 08:00잔금 치르기 전, 분양권 명의 바꿨다면…취득일은 언제
#.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한 뒤, 같은 달 28일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졌다(명의변경). 이듬해부터 ‘부동산(아파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

2022.08.06 07:00"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접대비'라고?"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친목이 ..

2022.08.05 16:58율촌, '글로벌 경제 위기,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하노이 현지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5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 (롯데호텔 하노이 lotte hotel hano..

2022.08.05 14:01법무법인 세종,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 발족… 조세 수사대응 종합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발족하고 조세 분야 수사 대응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

2022.08.05 13:20법무법인 태평양, 검찰 대표 '공안통' 김신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

2022.08.05 12:00'엉터리' 세무사 시험.. 재채점 결과 75명 추가 합격
세무공무원과 일반응시생 사이에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며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을 재채점한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

2022.08.05 11:05"유류세, 탄력세율 뿐 아니라 '기본세율' 인하 검토해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차후에는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법..

2022.08.05 09:00여행자 면세 800달러로…"이달 19일까지 의견주세요"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또한 한 사람당 한 병씩만 400달러 한도 내에서 살 수 있었던 술도 두 병까지 살 수 있게 된다. 5일 ..

2022.08.05 07:00성적 1·2등도 안 뽑는다…뒷말 무성한 '국세청 개방직'
2022년 5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행정소송을 지휘·수행하는 송무과장직에 공석이 생겼다. 이는 개방형(모집대상 민간인·공무원) 직위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2022.08.04 15:08'고향사랑기부금제' 내년 시행.. 지자체 대응 방안은?
고향에 돈(한도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기부금 세액공제에 ..

2022.08.04 13:55관세청장, 美 LA 현지기업에 "수출경쟁력 제고에 역점 둘 것"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통관 및 물류 관련 애로·..

2022.08.04 12:00'메타버스' 입힌 조세박물관, 어떤 모습일까
국립조세박물관은 국내에 하나뿐인 세금 전문 박물관이다. 세금 관련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체험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되면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란 역할도 하..

2022.08.04 11:52고소득사업자 세금 탈루 증가… 막을 방법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발급 기준도 현행 1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금..

2022.08.04 11:39입법조사처 "인용률 높은 관세불복 청구..행정신뢰도 저하 우려"
관세불복 청구에 대한 납세자 인용률이 다소 높아, 관세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

2022.08.04 07:24작년 세금 많이 걷은 세무서, 수영·남대문·영등포·울산 순
지난해 수영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이 세금을 많이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중 세수..

2022.08.04 07:00역대급 감세, 여야 시각차 커…전문가들 "쓸곳 많은데, 돈은 어디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결국 세수도 ..

2022.08.03 16:29법무법인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율촌은 3일 올해 하반기 검찰이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며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

2022.08.03 15:07한국관세사회-한국무역학회,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한국무역학회(회장 이봉수)가 '한국관세사회와 한국무역학회간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사회..

2022.08.03 13:58입법조사처 "부가가치세, '복수·경감세율' 도입 검토해야"
10% 단일세율로 고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복수세율로 전환하고 '경감세율'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이 ..

2022.08.03 13:41'제값 안 치르는' 땅 거래…세무조사하고도 '세금' 놓쳤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직계비속의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양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간 국세..

2022.08.03 10:45'與 반도체 강화법' 통과땐 삼성 11조 감면…투자효과엔 물음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국민의힘 법안이 입법화되면 삼성전자가 1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 큰' 세제 혜택을 ..

2022.08.03 10:36상속세 접수하면 뭐하나.. 국세청, 1000일 넘도록 방치
#. 원주세무서는 2018년 6월 피상속인 y의 상속세 신고를 접수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당시 신고담당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고, 담당자가 두 차례 더 변경되었으..

2022.08.03 09:57회계기준원, 오는 25일 '별도재무제표' 세미나 개최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원 23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3시~5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웹 세미나 동시 진행)에서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개선'을 주제로..

2022.08.03 08:00프레스톤 터커와 일론머스크, 그들이 사업하는 방식
프레스톤 토마스 터커(preston thomas tucker: 1903~1956)는 자동차의 미래를 누구보다 앞서 구상하며 실행에 옮긴 사람이다. 포드, 지엠, 크라이슬러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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