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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요뉴스

2023.03.16 16:15못거둔 지방세 '3조'라는데…'징수' 손놓은 이유 있었다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3조원, '불납결손액(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 처리된 액수)' 규모는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납..

2023.03.07 09:52지방세법 개정, 5년 간 지방세수 3조 4000억 감소한다
올해 지방세 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수가 향후 5년간 3조 4194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한 세법개정..

2023.02.28 11:14'별장' 중과세, 5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

2023.02.27 15:59다주택자 취득세율 '반토막'날까?.. 국회서 개정 추진
다주택자 혹은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50%까지축소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02.23 09:30"환경 피해주는 사업장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지역 환경에 피해를 주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련 제세부담금이 지역주민의 후생과 직접적으..

2023.02.20 15:52아이 3명 키우는 집, '자동차세' 면제 추진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3.02.17 11:17"하반기 주택 거래 증가하지만, 세입 영향 미미할 것"
주택 거래량이 하반기에는 증가하지만, 저가나 급매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7..

2023.02.01 11:00매년 떨어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0%'로 재상향 추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 사진)은 이런 내..

2023.01.10 15:34중고차업자, 세금 숨통 틔워 준다.. 취득세 완화 추진
중고차업자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취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3.01.10 07:15반도체 기업 '어닝쇼크'에 법인 지방소득세 급감…지자체 비상
올해 수원·용인 30％·이천 50％ 감소 전망…대책 마련 나서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에 해당 지자체들 "그나마 다행" 반도체 기업 ..

2022.12.21 11:08내년부터 확 바뀌는 취득세.. "비주거용 부동산에 영향 더 커"
내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로 변경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보다 비주거용 부동..

2022.12.16 09:56"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절벽'.. 지자체, 세입감소 대비해야"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도 불가피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

2022.12.07 15:35시골 '별장'이 사치성 재산?.. "중과세 완화해야"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거나 별장의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소멸'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50여년 ..

2022.11.23 16:25'부동산 공시가 시세반영' 2년전으로…1주택 재산세 부담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또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2022.11.16 09:28지방세 등 고액체납 전국 1만1천224명 공개…1위는 190억원 미납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2022.11.10 09:25"부동산 거래절벽 지속.. 취득세 세입감소 대응 필요"
부동산 거래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취득세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마련이 요..

2022.11.10 07:46"정부 세제개편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교육교부금 13조↓"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5년간 총 35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2.11.08 15:30稅 100조 걷히며 '지방 살림' 흑자인데…내년엔 울상, 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늘며 취득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

2022.10.13 17:02거래절벽에 세수 구멍 불보듯…'지자체 살림 뭘로 하나' 우려
지방자치단체 곳간에 비상등이 커졌다. 금리에 대한 공포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취득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가능성..

2022.09.27 07:2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천명…내달부터 세관서 물품 압류
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

2022.09.08 14:27지방세연구원 "반려동물세, 문제 심각한 개부터 과세해야"
정부가 2020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반려동물세'는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2022.09.05 09:42'개인지방소득세'도 분납 허용 추진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2022.09.03 08:00"교회 짓겠다" 산 땅, 주차장으로 썼는데…稅추징 면했다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착공 전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22.08.23 17:01집값 뛴 작년, 지방세 10조 더 걷혀…稅부담률 '역대 최대'
작년 지방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혔다. 집값이 급등한 여파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세목(稅目)의 세수가 확대된데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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