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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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8 14:2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시 '직접 사용' 시기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됐으면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안전..

  • 2023.09.25 07:00"체납 차주에 납부안내 문자 발송한 것도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차량을 발견 후 그 ..

  • 2023.09.15 15:00서병수 "조세 특례 일몰 연장으로 과학기술발전 지원해야"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5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 2023.09.13 11:28"자동차세, 보험금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해 줘야"
  • 주행거리를 자동차세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간 주행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환급해 주는 것처럼 세금 환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

  • 2023.09.12 07:23지자체 잘못 걷은 지방세 5년간 1천147억원
  •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은 지방세가 5년간 1천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

  • 2023.09.08 11:36자녀 둘만 있어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 추진
  •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양육자)에서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2023.09.01 15:30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재산세는 30일
  •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9월이 다가왔다. 9월은 특별한 세무일정은 없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세 납부,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신고 등 소소하게 챙겨야 일정들이 나름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

  • 2023.08.28 07:00"회원제 골프장, 시설 개수해도 취득세 중과되나요?"
  • 회원제 골프장용 내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개수의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2%)이 아닌 중과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골프장은 최근 배수관이 고장나 수리하면서, 난방용·온..

  • 2023.08.22 14:55조세수입, 작년에 첫 500조…稅부담률은 '역대 최대'
  • 작년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실적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

  • 2023.08.21 09:54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빨간불'
  •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5조80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2023.08.17 15:08"지역경제발전 위해 '지자체 조례감면' 활성화 필요"
  • 특정산업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감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

  • 2023.08.14 07:00무상감자로 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안 내도 된다
  • 무상감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과점주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면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 2023.08.07 07:00"납세고지서 '발급'의 의미는 도달 아닌 발송"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발급'의 의미는 납세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닌,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

  • 2023.07.31 07:00법인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다수 감정가' 필요없다
  • 법인이 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법인은 법인의 분할이 결정되면서 중..

  • 2023.07.25 07:00⑧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방세 Q&A
  •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행정안전부 답변 자료를 통해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했다. ■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q.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

  • 2023.07.24 07:00환지처분 끝난 체비지에 착공, 취득세 내야 할까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후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다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였..

  • 2023.07.18 07:00⑦'구입·등록·보유' 단계별로 구분되는 자동차 세금
  •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3단계(구입·등록·보유)로 나눌 수 있다. 구입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등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보유 시에는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