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조세 주요뉴스

2022.11.23 16:25'부동산 공시가 시세반영' 2년전으로…1주택 재산세 부담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또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2022.11.16 09:28지방세 등 고액체납 전국 1만1천224명 공개…1위는 190억원 미납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2022.11.10 09:25"부동산 거래절벽 지속.. 취득세 세입감소 대응 필요"
부동산 거래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취득세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마련이 요..

2022.11.10 07:46"정부 세제개편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교육교부금 13조↓"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5년간 총 35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2.11.08 15:30稅 100조 걷히며 '지방 살림' 흑자인데…내년엔 울상, 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늘며 취득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

2022.10.13 17:02거래절벽에 세수 구멍 불보듯…'지자체 살림 뭘로 하나' 우려
지방자치단체 곳간에 비상등이 커졌다. 금리에 대한 공포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취득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가능성..

2022.09.27 07:2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천명…내달부터 세관서 물품 압류
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

2022.09.08 14:27지방세연구원 "반려동물세, 문제 심각한 개부터 과세해야"
정부가 2020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반려동물세'는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2022.09.05 09:42'개인지방소득세'도 분납 허용 추진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2022.09.03 08:00"교회 짓겠다" 산 땅, 주차장으로 썼는데…稅추징 면했다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착공 전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22.08.23 17:01집값 뛴 작년, 지방세 10조 더 걷혀…稅부담률 '역대 최대'
작년 지방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혔다. 집값이 급등한 여파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세목(稅目)의 세수가 확대된데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

2022.08.17 15:37늘고 있는 빈집, 방치땐 세금 중과…'빈집세(稅)' 도입 필요하다?
빈집이 늘면 도시가 슬럼화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짙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정비하려고 해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소유자의 ..

2022.08.15 09:23납세자에게 도움 될 만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

2022.08.04 15:08'고향사랑기부금제' 내년 시행.. 지자체 대응 방안은?
고향에 돈(한도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기부금 세액공제에 ..

2022.07.23 08:00집 다 지었더니 사라진 '취득세 면제'…어찌할꼬
국내 모 건설사들은 2017년 4월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를 신축하고 나서 관할 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몇 년이..

2022.07.21 14:00'공동명의로 산 장애인車' 취학 이유로 분가땐 稅추징 없다
장애인이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장애인이 '취학'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빠지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

2022.07.06 09:23복지재정 대폭 확대... "지방정부 제대로 된 감시 필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성 지출 복지사업 확대..

2022.07.05 14:49국힘,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면제법 발의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이라면 세액..

2022.06.29 10:24독촉, 최고 무슨 차이?.. "지방세체계 납세자 알기 쉽게 개선해야"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되는 지방세체계를 볼때 납세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

2022.06.22 10:55서울시민, 재산세 부담 낮으면 '민주당' 높으면 '국힘' 뽑았다
최근 3번의 선거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서울시 동(洞)의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24%,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재산세 ..

2022.06.03 17:33작년 서울시 지방세 6조원 초과 징수...세수오차율 30% 달해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수입이 예상보다 6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오차율도 약 30%에 달했다. 3일 서울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2022.05.26 07:00⑪'종소세의 10% 몫' 신고·납부 잊어선 안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 이자, 연금 등)이 발생한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몫(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2022.05.02 15:39'7억 주택'까지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진
현행 수도권 기준 시가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을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2022.04.29 07:00지방세硏, 수도권집중 심화…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세제 개선 필요
수도권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에 대한 세제 실효성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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