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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창구' 의혹에... 조세심판원 행정실 재량권 없..2019.11.12 10:37
  • 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전원의 3분의 2 출석)이 모여 조세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여부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 포함)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체계로 개편된다. 12일 국회 기획재..
  • 떠나는 자, 그리고 남을 자…'운명'이 결정된다2019.11.12 10:33
  • 국세청은 매년 6월말, 12월말 두 차례에 걸쳐 지방국세청장급(1급 포함) 교체인사를 단행한다. 인력 수급상 문제로 단행한 '전략인사' 케이스 등을 포함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방국세청장 재임 1년→명예퇴직' 공식은 ..
  • 기한후 신고 납세자 '자기시정 기회' 부여된다2019.11.12 09:57
  • 앞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세금납부를 했을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

  • 세제실장 인선 '순리'를 택했지만...2019.11.11 07:54
  • 지난 8일 단행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사는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전임 세제실장(김병규 전 세제실장) 인사 당시 이루어진 '파격적 선택'의 경험칙과 세제실 ..
  • 외국서 뛰는 선수 세금은…법원 "국내 주소 있으면 ..2019.11.11 06:24
  • 외국 구단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중국 구단 소속..

  • 새 세제실장 '임재현' 그는 누구인가2019.11.08 11:11
  • 국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자리에 새주인이 낙점됐다. 임재현 전 조세총괄정책관(사진, 이하 임 세제실장)이다.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조세정책, 조세행정..
  • 전두환 골프 장면 포착에… 국세청장 "체납액 반드..2019.11.08 10:58
  •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안건심사 회의에서"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