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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세안+3 회의서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높여야"

  • 보도 : 2023.12.08 11:00
  • 수정 : 2023.12.08 11:00
조세일보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한국 정부가 한·중·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9개국 등 12개국의 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아시아 국가 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채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의 참석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CMIM은 회원국이 위기에 놓였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 규모는 약 2400억 달러다.

우선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또 자금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장식을 포함해서 CMIM 재원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CMIM 자금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최 관리관은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에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규정반영 등)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조지아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AMRO는 역내 경제동향에 대해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이 위험요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DB는 글로벌공급망에서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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