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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사전제조·보험금 과다청구 등 한방병원 허위처방 1300건

  • 보도 : 2023.12.07 16:31
  • 수정 : 2023.12.07 16:31

국토부, 미리 사두고 엉뚱한 첩약제조 등 허위처방 병원 2곳 적발

당직근무 규정도 위반...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 근무

조세일보
◆…사진=국토교통부
한방첩약을 사전에 제조해 놓거나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15일부터 17일까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진행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이다.

먼저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00여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00여건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판례에서도 한방첩약 사전조제·일괄처방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2022노51)한 바 있다.
조세일보
◆…사진=국토교통부

이외에도 A, B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합동검사 기간인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엑스레이(X-Ray) 검사비 부당청구를 한 B 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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