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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빚 40조…尹감세로 '미래세대 부담' 더 커질듯 

  • 보도 : 2023.12.07 15:37
  • 수정 : 2023.12.07 15:37

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지자체 채무현황 분석

작년 39.9조, 예산比 채무율 7%…1년새 2조↑

국세펑크·부동산감세 등 따라 지방세입 악화

지자체 지방채 발행 늘릴수도…이자부담도 커

조세일보
◆…나라살림연구소는 7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 운영기조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방침 및 공시지가 반영비율조정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정부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작년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채는 약 40조원인데, 이 부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에 펑크(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가 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엔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2022년 지자체 채무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채무액(총계기준)은 39조9119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액의 비율은 7.35%였다. 채무액 규모는 1년 전보다 2조875억원 늘었다. 증가분의 99%(2조855억원)를 광역자치단체가 차지했고, 기초자치단체의 증가분은 20억원이었다.

전국 지자체의 채무는 4년 전(2019년·26조3598억원)과 비교하면 51.44%나 뛰었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증가율은 14.84%다.

전국서 '빚' 많은 곳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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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및 증가추이.(자료 나라살림연구소)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였다. 금액으로는 12조원(11조8980억원)에 육박한다. 그다음은 경기도가 3조8362억원으로 많았고, 부산(3조1586억원)·대구(2조3810억원) 순이었다. 채무비율로도 서울시가 20.15%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매출채권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채무액이 0억원인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창원시의 채무액이 4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9~2022년, 이 기간 채무액이 가장 많이 늘었던 곳도 창원시였다(1744억원 증가). 수원시(3334억원)·성남시(2400억원)도 채무액이 큰 상위 그룹에 속했다. 최근 4년간 채무액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평택시(129.4%)·하동군(120.7%) 순이었다.

지방정부의 빚 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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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말 기준 이율별 지방채무액 추이.(자료 나라살림연구소)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방채(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조달하는 채무)를 발행해서 메꾸고 있다. 신 연구원은 "지방채는 재정의 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사업(주로 자본적지출)에 대해 그 부담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도록 하는 재정도구로써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금리'가 적용되는 지방채가 늘었다는데 있다. 이자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20~2021년까지 4% 이상의 이율이 적용되는 지방채는 300억원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1조5712억원에 달했다. 여전히 1~2% 이율이 적용되는 지방채의 규모가 가장 크고, 3% 미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높은 금리의 지방채가 크게 늘면서, 일부 지자체의 채무조달여건이 이전보다 나빠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올해 국세 수입에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보통교부세)이 9조원 가량 줄어들고, 공시지가 반영비율조정 등 조치까지 더해지며 지방세수에 악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 연구원은 "국세감소 및 세법개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채무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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