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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납세자 구제…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서 논의

  • 보도 : 2023.12.06 15:00
  • 수정 : 2023.12.06 15:11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6일 '2023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6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조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조세심판제도 관련한 내용이 논의 주제였다.

개정안엔 개인만 가능했던 '국선세무사(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법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반행정심판의 경우엔 직전연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법인에게 국선대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을 내실화하는 부분 등도 논의 주제로 다뤘다.

황정훈 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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