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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분 25% 이상 합작법인 美 보조금 제외…"K배터리 빨간불"

  • 보도 : 2023.12.02 10:41
  • 수정 : 2023.12.02 10:41

미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2025년부터 적용

우회수출 노린 中기업과 합작 진행한 국내기업 우려

조세일보
◆…중국의 전기차 비야디(BYD)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재무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지정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국 기업과 활발한 합작을 진행해오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향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EOC 세부조항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세부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터는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당초 중국 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엄격하게 25%로 제한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이 중국 지분 25% 이상 보유한 합작기업을 FEOC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FEOC 규정을 위반한 차량 구매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도 중국 측이 지분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IRA 규제에 따라 중국은 한국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FEOC를 우회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LG화학,SK온,포스코퓨처엠,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투자 금액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중국과의 합작 법인은 통상 5대5 비율로 투자한 경우가 많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측 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여 지분을 되사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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