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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D-5, 상원 6주짜리 임시예산안 내놔…하원 통과는 미지수

  • 보도 : 2023.09.27 08:38
  • 수정 : 2023.09.27 08:38

상원 '우크라 자금·재난 구호 지원' 포함된 단기예산안 내놔

매카시 하원의장 "우크라 지원은 개별 법안으로 처리해야" 반발

10월 1일부터 2024년도 예산 적용…셧다운 시한 5일 남아

CRS "셧다운 시, GDP 감소…경제성장률 매주 0.15%p 하락"

조세일보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 시한을 5일 남겨두고 미 상원이 이를 피하기 위해 6주짜리 단기 임시예산안을 내놨지만, 하원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사진 로이터>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 시한을 5일 남겨두고 미 상원이 이를 피하기 위해 6주짜리 단기 임시예산안을 내놨지만, 하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6주 동안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단기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내 재난 구호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의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전국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상원에서 추가적 절차를 거친 후 하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다만 WP는 예산안의 하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에 자금 지원은 해당 임시예산안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개별적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전에 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이 어려워져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6월 부채한도를 상향하며 이번 예산안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안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시예산안 통과마저 반대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의 파면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국가 신용등급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재정 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하락하는 시기에 정치적 양극화는 재정 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라며 셧다운 시 직접적인 GDP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CRS는 골드만삭스 분석을 인용, 셧다운이 매주 미 경제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며 2014년 셧다운 당시에는 미국인 5명 가운데 2명이 소비를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5주간의 셧다운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2018년 4분기에 0.1%, 2019년 1분기에 0.2% 줄어들었다. 또한 당시 약 30만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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