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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의 기다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회 파행에 발목 잡혀

  • 보도 : 2023.09.26 09:16
  • 수정 : 2023.09.26 09:16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막바지 단계 두고 본회의 파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일정 줄줄이 마비

다음 본회의 일정 11월 9일... 민생법안 통과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커져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보험업계 숙원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막바지 단계를 앞두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빠르게 통과했으나 현재 9부 능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민생법안인 만큼 다음 달 본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 일정이 줄줄이 마비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결 일정도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다.

이달 초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1일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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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의사 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고, 이에 따라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현재 확정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1월 9일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국회 일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추석 이후엔 국정감사 등 여러 일정이 있어 주요 민생법안 통과도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은 이달 법안이 국회에 무난히 통과할 것을 예상했으나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보험료를 냈음에도 병원 재방문,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정무위와 법사위의 문턱을 무난히 넘은 민생법안인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해 400만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일정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 일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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