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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당한 교사 소송·치료비 지원... 배상책임보험 표준안 마련

  • 보도 : 2023.09.25 13:39
  • 수정 : 2023.09.25 13:39

‘교권 강화 제도’ 요구 빗발치면서 교육부 배상책임 표준안 마련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중 분쟁 발생 시 소송 관련 비용 등 지급

이주호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실질적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기울일 것"

조세일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강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앞으로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때는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서울·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이 부족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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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교육부는 정책 연구, 현장 의견 수렴, 교권 전담 변호사,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담보 사항을 강화한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 약관 담보 사항에는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의 분쟁 조정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지원 ▲교원이 제소하는 경우 민사소송 비용(1인당 최대 500만원) ▲교원이 피소된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해왔다. 소송 비용 역시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한 뒤에야 지급돼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교원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사와 학생·학부모 양측의 입장과 요구를 조정하는 등 개입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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