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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무조사 당할뻔…47%는 구제받았다

  • 보도 : 2023.06.13 12:00
  • 수정 : 2023.06.13 12:00

최근 5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심의보니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중 31% 시정 조치

'납세자 이의제기' 재심의 포함땐 47% 구제

올해부터는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도 심의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 甲세무서는 2021년 3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당시 A법인은 해명요구 안내에 따라 2018년 취득한 특허권 평가 관련 증빙과 연구비용 제출내역 등의 자료를 내며 정상 거래라는 점을 해명했다(과세 없이 종결). 乙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A법인의 2017~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했고, 그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2018년 취득한 특허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A법인은 "부당하다"며 국세청 산하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다.

납보위는 조사청에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통보했다. 정기감사 당시 A법인에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해 이를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납보위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동한 세무조사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보위는 2008년 지방국세청·세무서 내 만들어졌고, 2018년 본청에도 같은 권리구제 기구가 생겼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한다면, 본청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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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지난 5년(2018~2022년)간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한 결과, 18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약 31%를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이를 중지시킨 것이다.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3584건도 납보위 심의대상에 올랐다.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 건은 645건(18.0%)으로, 조사청이 요구한 부분을 불(축소)승인했다. 일반 국세행정분야(고충민원 등)로는 2033건의 권리구제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036건(51.0%)을 구제했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에 납세자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보였다. 본청 납보위가 생긴 이후 지난해까지 재심의 요청 건수는 304건이었다. 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은 시정됐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약 47%(588건 중 276건)는 구제를 받은 셈이다. 올해는 5월말 현재 15건을 재심의했고, 7건을 시정했다(시정률 46.7%).

국세청은 "납보위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본청 납보위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개선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개정·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우선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부처로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세액 기준이 없어졌다. 종전엔 시정요구 대상 고충민원 청구금액은 30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납보위에서 세무조사부터 일반 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요청의 모든 유형에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종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 3개). 또 납보위 심의유형 중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던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까지 납세자 스스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변 기회를 준다.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내시기를 '사전통시 시'로 앞당겼다.

한편 본청 납보위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이 법제화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소관국실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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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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