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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①지방세란 무엇인가

  • 보도 : 2023.06.06 07:00
  • 수정 : 2023.06.06 07:00
조세일보
집을 사거나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납부한다. 또 땅이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매년 신고기간 때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과 달리, '지방세'로 분류되는 세금이다.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국세'와 지방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사용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과세권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지자체로 귀속된다. 또 지자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어, 운영방식이나 지침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도 세무서가 아닌, 시청 등 자치단체 기관의 세무과를 찾아야 한다.

지방세도 국세처럼 다양하게 분류된다. 가장 크게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고, 도세는 세부적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도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세, 경륜이나 경마, 경주 등의 승마투표권 발매에 대한 레저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있다. 이들은 모두 보통세로 분류된다.

또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 중에서도 목적세로 불린다.

시·군세는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담배제조나 소비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일정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포함된다.

[출처 : 서울특별시 2023 알기쉬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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