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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 권고

  • 보도 : 2023.06.05 17:58
  • 수정 : 2023.06.05 17:58

수신료 폐지 의견 반영한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겨

3차 국민 참여 토론, '집시법 개정 주제'로 진행 계획

조세일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여 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국민참여 토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와 같은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첫째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다양한 국민토론 요청 안건 중에서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적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을 국민토론 주제로 결정한 바 있다.

또 현행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통합징수 방식으로서 그 적절성과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3월 9일부터 한달 간 의견을 받았으며, 토론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추천, 비추천을 누르거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 수석은 "추천․비추천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고,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그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됐으며,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 공익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하여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기타 의견 등이 8.3%에 이르렀으며, 반면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심사의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1차 국민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2차 주제인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루겠다"고 전했다.

그는 "3차 국민 참여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방식, 기존의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수석은 통상 브리핑 이후 진행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브리핑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럴거면 서면 브리핑을 하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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