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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12월 폐지

  • 보도 : 2023.06.05 15:27
  • 수정 : 2023.06.05 15:27

조세일보
 
1992년 도입돼 31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와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함께 발표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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