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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양도세수 반토막…'세수 가늠자' 종소세도 불안

  • 보도 : 2023.06.05 10:26
  • 수정 : 2023.06.05 10:26

장혜영 의원, 소득세 세목별 누적세수비교 분석

"尹 감세의 경기진작 효과 전무…세수만 줄어"

조세일보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사진 연합뉴스)
올해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관련 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약세로 주식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 1∼4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36.1%)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걷힌 법인세(35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30.8%) 준 것을 고려하면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세가 더욱 가팔랐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시기(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 줄었다. 1∼4월 전체 소득세 감소분(8조9000억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8.9% 줄고,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소득세 역시 경기 침체로 올 4월까지 2조4000억원 덜 걷힌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었다. 그나마 경기에 덜 민감한 근로소득세가 세수를 떠받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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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자산세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도 '펑크'가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세수의 가늠자라고 할 정도로 세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항목 중 하나로 꼽힌다.

장 의원은 "앞으로의 관건은 5월 종소세 납부 실적"이라며 "2022년 진도율(43.6%)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는 5월까지 10조8000억원의 누적세수를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5월에 9조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2021년에는 5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2000억원이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세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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