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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가스요금,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아…인상 속도도 더딘 편”

  • 보도 : 2023.06.04 12:00
  • 수정 : 2023.06.04 12:00

한은, ‘금융·경제 이슈분석: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 발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2%p, 올해 연간 상승률 0.1%p 높아질 것으로 추정

한은 “2년여간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 과거에 비해 빠른 편…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탓”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에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해…불확실성이 큰 상황”

조세일보
◆…서울 시내 전기·가스 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나라의 전기·도시가스요금은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느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지난달 16일 각각 8원/kWh, 1.04원/MJ씩 인상됐다.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332kWh, VAT 등 포함)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 도시가스요금(서울시, 3,861MJ 기준, VAT 포함)은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4431원 각각 인상됐다.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내 전기요금(가중치 1.6%)과 도시가스요금(가중치 1.3%)이 각
각 5%가량 오르면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p 가량, 올해 연간 상승률은 0.1%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폭(19.3원/kWh)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폭(5.47원/MJ)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8원/kWh)은 국민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 1월(13.1원/kWh)에 비해 축소됐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월 동결됐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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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금년 들어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가 조절되고 있으나 지난 2년여간 우리나라의 인상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라며 "이는 국제원자재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도시가스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더딘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기 도시가스요금은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부담,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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