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사회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선처 없이 실형...'재범 방지 법안'도 발의

  • 보도 : 2023.06.04 10:27
  • 수정 : 2023.06.04 10:27

법원, 전과 7범·6범·4범 운전자에 각 징역 1년·2년·8개월 선고

최연숙...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 법안 발의

알코올 중독 환자 증상 중 하나 "음주에 대한 조절력 부족"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과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8)와 C씨(5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에서 40대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 역시 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았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를 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1509명 중 44.1%(5만8006명)가 2회 이상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별 재범 비율은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이었다.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상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