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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부채한도 합의안 가결…다음은 상원 표결

  • 보도 : 2023.06.01 11:40
  • 수정 : 2023.06.01 11:40

공화당 다수 하원서 찬성 314표로 전체회의 통과

양당 상원 원내대표 “주말 전 상원서 가결 원해”

조세일보
◆…미 의회 <사진 로이터>
 
미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5일 남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협상한 부채한도 합의안이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공화당 다수의 미 하원에서 부채한도 합의안이 찬성 314, 반대 117로 가결됐다.

당초 해당 법안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 이날 165명의 민주당원과 149명의 공화당원의 찬성표를 받았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218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몇 번의 협상 결렬 끝에 부채 한도 상향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법안의 다음 단계는 미 상원 표결이다.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재무부가 경고한 디폴트 시한인 5일을 감안해 주말 전에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정안 표결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파로 알려진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 통과를 보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30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약 1천980조 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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