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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심 집회 연 날, 尹대통령 "국민 안전, 법 집행…국가 역할" 강조

  • 보도 : 2023.05.31 16:32
  • 수정 : 2023.05.31 16:32

尹대통령,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국민에 피해주는 범법자들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해야"

"국가는 정치화 하면 안돼…늘 발전해야 국가 지속 가능"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행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늘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문하고 고민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며 "밖으로부터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국가는 정치화 하면 안 된다"며 "늘 발전을 해야 한다.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나와, 불법 집회에 대해 '원칙 대응'을 주문하는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서울에선 오후 2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 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5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 집회 이후 합류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겨냥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한 상황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집회 대응 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도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고 지시했다.

반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31일 오전 MBC라디오에 나와 경찰 측의 강제해산이나 캡사이신 분사 등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집회 신고를 정확하게 했고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루어진 집회를 어떻게 불법으로 규정하는가"라며 "야간 문화제, 노숙시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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