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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후 혼란 발생 우려 나오자...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 보도 : 2023.05.31 15:55
  • 수정 : 2023.05.31 15:55

금융위 "주요 계리적 가정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무·저해지 보험 해약율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는 등 합리적 기준 제시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며 시행 초기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잇달아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제2차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월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회사의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로 나오면서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일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무·저해지 보험은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고금리 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하여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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