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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1년 연장.. 한도액도 인상 추진

  • 보도 : 2023.05.31 13:42
  • 수정 : 2023.05.31 13:43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간을 1년 연장(내년 12월 31일까지)하고, 월 한도액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역의무 이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적금(월 4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이 같은 특례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

이에 조 의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라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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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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