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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벌써 34조 '구멍'…절반 가까이는 법인세

  • 보도 : 2023.05.31 11:30
  • 수정 : 2023.05.31 11:30

4월 누적 국세수입 134조…진도율, 전년比 8.9%↓

조세일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34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며 법인세수는 15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2022년 4월(누적, 167조9000억원)과 비교해 33조9000억원이 줄었다. 4월(46조9000억원) 한 달만 따로 떼어내서 봐도, 국세는 1년 전보다 10조원(9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42.4%)에 비해 8.9%포인트 하락한 33.5%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4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37.8%임을 감안하면 세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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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세목별(누적 기준)로는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 감소한 35조7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지난 2월 주택매매량은 2022년 2월과 비교해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도 28.8% 줄었다. 

전(全)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 부진이 가장 컸다. 4월까지 35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15조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4월 한 달 기준으로는 9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19조4000억원이 걷혀 누적 기준으로 3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3조8000억원이 줄었는데, 4월 한 달로는 3대 세목 중 유일하게 늘었다(1조8000억원↑).

유류세 한시적인 인하 등의 효과로 지난달까지 교통세수는 7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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