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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에어나이프' 도용 수출 적발..6600억 부당이익 차단

  • 보도 : 2023.05.31 11:11
  • 수정 : 2023.05.31 11:11

조세일보
◆…관세청이 압수한 에어나이프 (사진 관세청)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를 도용해 수출하려던 일당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31일 관세청은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공기를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 제품 표면의 과도한 도료나 도금을 제거하는 장비를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자체 인력 32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적발한 첫 사례.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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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첨단기술유출 범죄개요도 (출처 관세청)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해외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한 주범 A씨는 퇴사 뒤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일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시가 35억원)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퇴사한 뒤 다른 에어나이프 개발자를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해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선적 전에 에어나이프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에어나이프 수출 당시 물품명을 '에어나이프 시스템'이라고 세관에 수출 신고했으나, 향후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1년 수출 시에는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신고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수출하려던 에어나이프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자, 세관의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천세관 수사팀은 포스코 직원들의 협조로 특허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혐의업체 본사,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혐의자들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도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되었다면 5년간 최대 6600억 원 상당(업체 추산)의 포스코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1대당 기대이익 연간 최대 440억 원(업계추산) × 3대 × 5년(1대당 평균 운영기간)으로 계산한 경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관세국경에서의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OLED, 이차전지, 조선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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