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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러시아 핑계 독재정권화 착수…한국도 먹구름

  • 보도 : 2023.05.31 10:54
  • 수정 : 2023.05.31 10:54

야당정치인 공직 배제 법안에 폴란드 대통령 서명
독재 우려에 EU 자금 인출 잠정적 동결
EU자금 동결로 한국 무기수출 대금 수령도 안개

조세일보
◆…사진:위키피디아(안제이 두다 대통령)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폴란드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를 향한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무기수출 대금 수령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폴란드 일간지 더퍼스트뉴스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폴란드 집권당이 반대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기구를 창설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에 따르면 공직에서 특정 시민을 배제하더라도 독립적인 법원에 항소할 수 없도록 차단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으로 유럽 회의론자이자 민족주의 정당인 폴란드 집권당 PiS 주도로 제정되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의회 내 법률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사법기관은 위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하원이 임명한 9명의 위원은 조사 대상 개인들이 2007년부터 2022년 사이 러시아의 입김을 받았는지를 결정하고 가혹한 처벌(공직 취임 10년간 금지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절차를 박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현 집권당인 PiS가 오는 10월 총선에서 지더라도 '러시아의 영향력'에 속한 모든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지도자인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EU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 시민, 개인, 정치인 등의 공직에 선출될 권리를 박탈할 특별위원회를 창설하려는 폴란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브뤼셀에서 열린 EU 장관 회담에 앞서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적 행위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우려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시스템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2017년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따라서 EU는 PiS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법치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의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폴란드에 대한 EU 자금 지출을 잠정적으로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도 30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폴란드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려한다"라며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이 법이 정당한 절차 없이 야당 정치인의 출마를 차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통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야당이 "반헌법적이고 스탈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독재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게도 이 법안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폴란드는 자주포, 전자, 천무 다연장 로켓, 장갑차, 전투기, 포탄 등 천문학적 금액의 군사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급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요 재원인 EU 자금 인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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