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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 둔화 전망…여성 증가·남성 부진 지속”

  • 보도 : 2023.05.30 12:00
  • 수정 : 2023.05.30 12:00

한은, ‘경제전망보고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발표

“65세 미만 여성, 교육수준 향상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크게 상승”

“65세 미만 남성, 베이비붐 세대 주된 일자리 기술진보 등에 취약해져”

“고용상황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노력 지속해야”

조세일보
◆…자료=한국은행 제공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겠으나 기술진보에 영향을 많이 받은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 등으로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경제전망보고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상승했으나 성별 및 연령계층별로 세분화해 보면 같은 고령층이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취업적합성 등 특징을 갖는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경우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가 기술진보 등에 취약함에 따라 상승폭이 여성보다 작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남녀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 이처럼 고령층 내 세부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 흐름이 상이한 점은 같은 고령층이라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이 크게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세일보
◆…자료=한국은행 제공
 
국가수준자료 및 미시수준자료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특성요인 및 제도·정책요인은 대체로 고령층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과 일정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경제구조요인은 그 관계가 고령층 내 세부집단별로 크게 차별화됐다.

우선 개인특성요인의 경우 교육수준 등 근로능력이 좋을수록, 소비지출필요가 높을수록, 비근로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데에 교육수준 향상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정책요인의 경우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공적연금 지출비중(GDP 대비) 축소 등이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주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구조요인은 고령층 세부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이 중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확대는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동화로봇 등 기술진보는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요인의 경우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의 연관성이 낮았다. 이는 고령층이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경기非민감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는 데에 주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세일보
◆…자료=한국은행 제공
 
실증분석 결과와 코호트 시뮬레이션 모형의 추정결과 앞으로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연령계층별로 이질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반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성향이 강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65세 미만 고령층과 같이 남녀 간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크게 이질적이므로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非민감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의 인구비중 확대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의 경기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의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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