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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전쟁, 목적은 동맹 이익 아닌 '동맹 수탈'

  • 보도 : 2023.05.30 11:33
  • 수정 : 2023.05.30 11:33

조세일보
 
중국이 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기술(반도체) 전쟁을 벌이이는 미국의 목적은 동맹국의 이익이 아닌 동맹국 수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시아 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 무역장관들은 회담 직후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패했으며 반도체 산업과 관련 제재를 통해 상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상호 비난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왕 웬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지나 라이몬드 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솔직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27일 라이몬드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 관한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협약 내용에 따르면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 14개 회원국은 1개 이상의 파트너 국가가 긴급한 공급망 위기에 직면할 경우, 비상 통신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한 상업 분야에서 탄력성과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부문별 실행계획 마련을 독려하고 감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오 닝 중국 정부 대변인은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는 어떤 명칭으로든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되며 개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라며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정치화하며 반도체 협력 등 산업협력을 저해하는 장벽을 세우는 것은 공급망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29일, 라이몬드가 중국을 억압하고 억제하기 위해 강제성을 가지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기술 규제를 가한다면 죄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 14개국이 반도체와 주요 광물의 공급망 복원력과 안정을 이유로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라며 "바이든의 대외 경제 정책 목적은 동맹국들의 이익이 아니라 동맹국들을 이용해 자체 공급망 강화와 중국 견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이 미국기업과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펀드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명령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일본 G7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탈 위험이 아닌, 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

이후 일본은 지난 23일, 첨단 칩 제조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중국 규제 수출품목을 추가할 것임을 천명하고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개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회의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에게 공개적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라이몬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에 대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27일 언론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마이크론 구매금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단지 경제적 강요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조치도 미국의 기술규제조치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첫 단계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 국영 디펜스 타임스의 SNS 계정인 파이터우 옵서버는 "미국은 중국과 결별을 위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탈 위험'이라는 용어로 세계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실 중국은 마이크론의 모든 판매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위험성이 있는 정부부처, 국영기업, 금융기관 등 핵심정보 인프라에 사용되는 제품만 대상으로 했다"라며 "이는 사전 경고적 의미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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