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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소주 싸진다.. 정부, 내달부터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 보도 : 2023.05.30 10:30
  • 수정 : 2023.05.30 10:30

조세일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돼지고기·설탕·소주 원료 등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의 농·축·수산물의 관세율이 내달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내달 초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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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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