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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채한도합의 법안에 공화당 강경파 반발…하원 처리 험난할 듯

  • 보도 : 2023.05.30 06:18
  • 수정 : 2023.05.30 06:18

오늘 30일(현지시간) 하원서 법안 처리 절차 들어가

공화 강경파 운영위원회 다수 포진…”이번 협상은 미친 짓”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오늘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 절차가 시작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예상대로 공화당 일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하원의 운영위원회는 30일 오후 부채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운영위원회에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으로 알려진 칩 로이, 랠프 노먼, 토머스 매시 의원 등이 포함돼있어 법안 처리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 의원은 이날 "좋은 협상이 아니다. 기껏해야 2년간의 지출 동결과 실질적 정책 개혁 없이 여전히 약 4조 달러의 부채가 있다"고 밝혔으며 노먼 의원 또한 "이번 협상은 미친 짓, (예산) 삭감 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이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인 6월 5일을 8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으나 합의된 법안은 여전히 하원과 상원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CNN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강경파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끝까지 대치할 경우 이번 합의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으며 워싱턴포스트(WP)는 해당 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수장(Sink)당할 수도 있다고 봤다.

2024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협상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파산을 향해 기울고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강경파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라울 그리잘바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법안의 환경 규정 변경 사항이 "당황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법안의 처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대부분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 또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시한을 8일 남겨두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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