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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태풍 임박]

⑤국세청의 꽃 '세무서장', 서서히 드러나는 퇴직 윤곽

  • 보도 : 2023.05.26 06:00
  • 수정 : 2023.05.26 06:00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역마다 세무서는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133곳. 세무서의 총 책임자인 세무서장은 많게는 수십만 납세자의 세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야전사령관'으로도 불린다.

해당 직위를 '새 얼굴'로 교체하는 인사는 6월 말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인사는 이달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온다. 지방국세청장급 등 국세청 고위공무원(가·나급)의 거취는 실제 인사가 단행되기 전날까지 공식화하지 않지만, 세무서장급은 이달 중 퇴직예정자들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국세청만의 독특한 조직문화에 따라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 2년 조기(정년 대비) 명예퇴직제'가 섞인 영향을 받는다. 실제 매년 6월(또는 12월)말 많게는 20명 내외 수준에서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조기퇴직을 결심, 국세청을 떠나고 있다.
조세일보
국가공무원 정년이 60세(1963년)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에선 올해 1965년 출생자들이 조기명퇴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그해 1~6월 출생자들은 6월말, 7~12월 출생자들은 12월말 각각 퇴직하는 구조다. 1963년 하반기에 출생했으면서 6월말 기준 현 보직 1년을 채우는 현직 세무서장들도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해 타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상 국세청은 매년 5월 중순부터 말일(또는 11월 중순~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서 조기 명퇴한 4급 이상 간부는 44명으로, 이 중 31명(지서장 1명 포함)이 세무서장이었다. 세무서장 교체 주기는 1년이지만, 이를 6개월 단위로 끊으면 15명 내외 수준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셈이다. 2021년 조기 명퇴 비율은 약 64%(48명 중 31명)였다.

명예퇴직은 본인 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자는 알 수 없지만, 올 상반기에도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세무서장이 명퇴로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1965년생이며, 6월말 기준으로 재임 1년인 세무서장은 전국에 총 13명이다.

서울청 내 명예퇴직 대상 세무서장은 5명(공병규·종로, 박민후·중부, 정부용·용산, 최경묵·마포, 최인순·강남)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세무사 실무교육을 마치고, 세무사 사무실의 위치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중부청에선 3명(오대규·용인, 윤영일·평택, 이세환·원주), 부산청에선 2명(이용규·북부산, 김선미·진주)이 조기명퇴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청(정상진·남동), 대전청(송영주·청주), 대구청(이범락·상주)에도 각각 1명씩 있다.

1966년 출생자이지만, 개업 환경이 좋은 서울·수도권(또는 대도시) 내 세무서장 중 재임 1년을 채운 이들 중 일부도 조기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런 변수까지 고려하면 3~5명 정도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일례로 최근 권승욱 양천세무서장(1966년생·세무대 5기)은 현보직에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올 상반기에만 15명 내외의 세무서장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퇴직을 결심하는 이들까지 포함했을 땐 2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세무서장급 이상에서 명예퇴직 인원이 20명 가까이 발생한다면, 2~3배수 승진(또는 전보)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많게는 명예퇴직 인원의 3배수 넘는 인원이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부이사관 승진, 본청 과장급 인사까지 감안했을 땐 사실상 '환골탈태' 수준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말 단행된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는 약 41%(133곳 중 55곳) 가량의 세무서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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