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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D-9 디폴트 지연 방안 모색…기관에 지출 연기 문의

  • 보도 : 2023.05.24 07:05
  • 수정 : 2023.05.24 07:05

바이든-매카시 3번째 협상도 결렬…디폴트 우려 커져

"재무부, 세수 들어오는 15일까지 시한 미루는 방안 검토"

조세일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측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다시 한번 결렬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9일 남은 디폴트 한도 시한을 늦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로 예상되는 디폴트 시한을 15일까지 미루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거두는 세수가 들어오는 15일까지 시간을 번다면 디폴트 시한을 7월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WP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재무부가 이를 위해 연방기관들에 예정된 지출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무부는 기관들에 지출 규모가 5천만~5억달러일 경우 최소 2일 전에,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5일 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하는 메모를 보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부채 한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재무부가 기관 지출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1일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 20일에도 그는 NBC에 출연해 디폴트 한도 시한을 두고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며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재무부의 현금 계좌인 TGA(Treasury General Account)의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불과 573억달러(약 75조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한 지난달 잔고 3천160억달러(약 417조원)를 감안했을 때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의 세 번째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다시 한번 합의 없이 끝나면서 디폴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인 알렉 필립스와 팀 크루파는 블룸버그 통신에 "정부의 수입이 예상보다 느려 다음달 1~2일 재무부에 현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6월 8~9일이면 보유 잔고가 마지노선인 300억달러(약 39조6천억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해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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