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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슈 브리핑]유승민 "尹 정부, 中 외교 나설 차례"

  • 보도 : 2023.05.23 17:43
  • 수정 : 2023.05.23 17:43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한덕수 총리 추도사에 소란

방송기자연합회장 "尹 공영방송 장악‧미디어 공론장 장악 시도를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욕설' 강성 당원 제명…최고 수위 징계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참고인 소환

■ 유승민 "尹 정부, 中 외교 나설 차례"
조세일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 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7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사(社)의 반도체 구매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며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가지 요인이 바로 중국과 반도체"라며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의 77.8%, 낸드플래시의 48.7%(2022년)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IRA와 CHIPS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한덕수 총리 추도사에 소란
조세일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북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올해 추도식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하다'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집필한 책 '진보의 미래'에서 가져온 문구이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등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다. 또한 여야 지도부 등도 대거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조화를 보내고 비공식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도사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지지자들이 "윤석열 퇴진하라" "가서 후쿠시마 물이나 먹어라" 등 야유의 목소리가 나왔다.

■ 방송기자연합회장 "尹 공영방송 장악‧미디어 공론장 장악 시도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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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명재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위원장의 면직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 방통위원장은 이날 면직 청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3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직 절차 자체가 현행법에 배치된다"며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영방송 장악‧미디어 공론장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을 위해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엄격한 면직 조항을 갖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법 위반 의심이 있다며 면직시키는 것은 방통위설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소장에 한 위원장이 점수를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며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면직' 기도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의 일환"이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욕설' 강성 당원 제명…최고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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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첫 제명 지시를 내렸다.

23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욕설 및 저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폭탄을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단합을 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은 경고와 당직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 등인데 제명은 이 중 최고 수위 징계이다.

■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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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요구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놓고 호반건설 등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검찰은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공동 사업을 하자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것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당시 김 회장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직접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한 호반건설 자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로 압력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회장은 "김정태 회장을 만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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