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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의뢰해야 하는 이유

  • 보도 : 2023.05.23 15:11
  • 수정 : 2023.05.23 16:46

조세일보
◆…한국세무사회 조진한 홍보이사 (사진 한국세무사회)
5월과 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고 납세자 및 세무사들에게는 가장 바쁘고 힘든 기간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홈택스 및 손택스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영세 납세자를 위해서는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ARS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행정이 진일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은 모든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국세청 안내자료를 보면 자세한 소득자료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납세자가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알고 있을 리도 만무하고,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서 자세한 안내자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런데도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지식의 부족과 세법용어의 어려움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의 한도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개념이 많이 있다. 복식부기대상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혹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등 전문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무사가 아닌 납세자들에게는 용어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영세납세자는 단순한 신고로, 어려움이 덜하지만, 인적 용역자만 하더라도 직전연도 2,400만 원 초과 시에는 기준경비율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주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컨설팅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부담이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도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스스로 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그런데 소득별 집계 및 합산신고와 그에 따른 각종감면을 계산하다 보면 납세자의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신고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불필요한 추가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셋째, 납세자들의 경우 최적화된 절세포인트를 알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합법적인 절세전략이 있을 수 있다. 즉,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 따른 절세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인원증가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고용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또한 각종세액감면 역시 업종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기장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납세자들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국세청에서는 당해연도분을 바로 검토하는 경우보다는 직전연도 등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야 하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과거자료에 대해서 납세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일일히 소명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위와 같은 이유로 세법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절세 및 향후 신고 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

결국 종합소득세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납세자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과 오류로 인한 가산세부담 및 개인적 시간 소비를 감안해 보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조진한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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