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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디폴트 D-10, 부채한도 협상 재개…바이든 "낙관적"

  • 보도 : 2023.05.23 07:16
  • 수정 : 2023.05.23 07:16

부채한도 상향 두고 세번째 협상 재개

옐런 6월 1일 디폴트 한도 시한 “조정 불가 데드라인”

美재무부 잔고 570억달러…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

조세일보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한도 시한을 열흘 남기고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재개한다. <사진 로이터>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한도 시한을 열흘 남기고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재개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협상을 몇 시간 앞두고 낙관적 발언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협상을 앞두고 자신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또한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가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을 굳게 믿는다"며 "대다수의 공화당원은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올바른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21일(현시간)에도 "(공화당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는 상대측이 극단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9일과 16일 만나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 측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초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전날에도 그는 NBC에 출연해 디폴트 한도 시한을 두고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며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18일 기준 미 재무부의 현금 계좌인 TGA(Treasury General Account)의 잔액은 573억달러(약 75조6천억원)로 밝혀졌으며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인 상태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인 알렉 필립스와 팀 크루파는 "정부의 수입이 예상보다 느려 다음달 1~2일 재무부에 현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6월 8~9일이면 보유 잔고가 마지노선인 300억달러(약 39조6천억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가운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세번째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실무진 협상은 두 시간 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폐막한 G7 정상회의 이후 호주를 방문해 쿼드 정상들과 만나고 파푸아뉴기니 또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부채한도 상한 협상 문제로 이를 취소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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