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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 기대 어려워”

  • 보도 : 2023.05.22 16:04
  • 수정 : 2023.05.22 16:04

“전세사기 특별법안, 피해자 범위 축소ᆞ피해구제 대책 미비”

“선 구제 후 회수ᆞ주거비 지원 방안, 본회의 전까지 포함 요구”

조세일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에서 여ᆞ야 합의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망스러움을 나타냈다.

■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 부족"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본회의 전까지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여ᆞ야가 합의한 '전세사기ᆞ깡통전세 특별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등 적극적 피해구제 대책 전무 ▲대출 방식의 구제 방안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안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사기ᆞ깡통전세는 피해 유형이 다양함에도 이번 법안에는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수사 피해가 어려운 사례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특별법안이 사각지대를 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대책위ᆞ시민사회대책위가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짚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추가 무이자 대출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시켰지만, 이미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정책이 있는 만큼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ᆞ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통한 피해 구제책은 그저 '빚에 빚 더하기' 방책일 뿐"이라며 "이는 정부ᆞ금융기관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해 "대출로 일관하는 특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세사기ᆞ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와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대책에 실망하고,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함에 낙담하고, 거대한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다 희생됐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처리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전세사기 특별법안, 오는 25일 본회의

앞서 국회 교통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여ᆞ야 합의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여ᆞ야는 지난 1일, 3일, 10일, 16일 네 차례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 구제 방법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ᆞ야가 22일 교통위에서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ᆞ공매 대행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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