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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 보도 : 2023.05.22 14:17
  • 수정 : 2023.05.22 14:17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전망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도 포함

조세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여야 합의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한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도 포함하기로 했으며 ▲ 연체 정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하고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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