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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 합동조사 실시 중"

  • 보도 : 2023.05.22 14:00
  • 수정 : 2023.05.22 14:00

신용융자·CFD 투자자보호 강화 계획

'PF 대주단 협약' 가동...자율적 사업 정상화 유도

은행 상생금융 확대 유도...영업 및 관행개선 추진

조세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융자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금융위와 공조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기둔화 위험에 맞서 금융시스템 안정이 확보되도록 부동산 PF를 포함한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대주단을 통한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법금융광고,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등록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돼 예금, 대출 등 은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 및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 및 채권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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