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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분기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금감원 "새 회계기준 착시 탓"

  • 보도 : 2023.05.22 13:31
  • 수정 : 2023.05.22 13:31

보험사, IFRS17로 CSM 자율적 산정에 대한 실적 부풀리기 논란 나온 상황

금감원 “보험사 전체 1분기 순이익 개별 재무제표 기준 5조2300억원 규모”

금감원, 이달 중 CSM 산정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할 방침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조원이 아닌 5조23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관해 해명했다.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CSM(계약서비스마진)을 자율적으로 산정하면서 낙관적인 미래 가정을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권 재무 상태 및 손익 변동 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정해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보험사들이 새 회계 제도 시행 이후 첫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올해 1분기 보험사 전체 순이익이 7조 원대라는 전망도 나왔다"면서 "그러나 보험사 전체 1분기 순이익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5조23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 전체 당기순이익은 개별 기준으로 5조2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조700억원에 비해 70% 급증한 수치다. 금감원은 70% 순익 증가의 대부분이 개별 보험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에 의한 것이 아닌 회계기준인 IFRS9 효과와 회사의 자의적 가정이 개입될 수 없는 기계적인 IFRS17 도입 효과(신계약비 부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만일 지난해에 IFRS17과 IFRS9이 동시에 시행됐다면 생보사의 연간 수익은 9000억원 정도로 하락하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똑같은 가정을 손보사에 적용한다면 생보사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제도 변경 효과를 제외한다면 올해 1·4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3조200억원으로 전년(3조700억원) 대비 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보면 제도 변경에 따른 IFRS9과 IFRS17 효과를 제외한 조정 후 당기순익은 기존 IFRS4가 적용된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호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과 관련해 통계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경영진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는 만큼 CSM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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