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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매카시, 22일 부채한도 논의 재개...옐런은 또 디폴트 경고

  • 보도 : 2023.05.22 07:00
  • 수정 : 2023.05.22 07:00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 귀국하는 기내에서 매카시 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부채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22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과의 대화는 생산적이었다"며 "대통령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몇몇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실무협상 재개에도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높이려면 바이든 정부의 역점사업 등을 포함해 예산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협상에서 공화당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솔직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부유한 세금 사기꾼들을 보호하면서 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은 당파적인 조건을 내세우면 초당적 합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과 관련해 그는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항을 발동할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6월 1일을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며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며 디폴트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반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꾼 것은 대통령이다. 그는 올해 지출보다 내년에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비판하며 책임을 돌렸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매카시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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