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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수 급감에 디폴트 경고 시기 앞당겨져

  • 보도 : 2023.05.15 12:40
  • 수정 : 2023.05.15 12:50

CBO “이번 회계연도 세수, 예상보다 335조원 적어”

조세일보
◆…미 국세청(IRS) 건물 <사진 로이터>
 
이르면 내달 초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조세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디폴트 경고 시기를 앞당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자료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인 회계연도의 세금 징수액을 4월치까지 분석한 결과 몇 달 전 전망치보다 2천500억달러(약 334조7000억원)가 적었다고 전했다.

WSJ는 즉각적 영향으로 내달 중순 세금 납부가 시작되기 전에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O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는데 이는 CBO 전망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당초 CBO는 올해 소득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기에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영업이익, 자본이익과 관련된 개인 소득세 세수 감소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WSJ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연유로 미국의 디폴트 우려 시기를 당초 예상했던 7월 말에서 6월 초로 앞당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임금이 상승하면 세수도 늘어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완만한 경제 성장 가운데 소득세가 급증했던 지난해와 상반된 상황이다.

WSJ는 이러한 변동성이 고소득 납세자와 자본 이득에 크게 의존하는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고 전했다. 자본이익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분기별 혹은 매년 4월 소득신고 시 정부 국고에 반영되는데 분석가들은 최근의 상황에 자본 이득이 크게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경제가 코로나19 불황에서 벗어나며 주식, 주택, 가상화폐 등 자산이 급등했지만 그에 대한 세수는 이듬해인 2022년 4월에 반영됐다. 당시 세수는 2019년 동기 대비 61%가 급등한 8460억 달러(약 1156조7000억원)에 달했다.

WSJ는 또한 미 국세청(IRS)이 자연재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계·기업 대상 세금 납부 일자를 1,4,6월에서 10월 중순으로 연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조치로 420억 달러(약 56조원) 가량의 세수가 10월에 연기 납부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시 디폴트 사태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초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지난 9일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으며 이번주 16일(현지시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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